[5+2 광역경제권 개발 비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광역권 발전 전략에 필수적인 선도산업·인재양성, 성장거점, 광역기반시설을 대상으로 30개 선도프로젝트를 국책사업으로 선정, 향후 5년간 53조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선도프로젝트는 광역권 특화 발전전략과의 연계성, 국가계획과의 부합성, 지역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정됐다.

　수도권은 제2외곽 순환도로와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충청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전-행정도시-오송 간 신교통수단 건설, 서해선 복선 전철화 등이 선도프로젝트로 추진된다.

　호남권은 여수엑스포 기반시설 구축, 새만금 개발, 호남고속철도 등이, 동남권은 부산-마산, 진주-광양 간 경전선 복선전철, 마산-거제 연육교, 부산외곽순환도로 등에 무게가 실렸다.

　대경권은 영주-울진 간 및 상주-영덕 간 동서 간선·고속도로, 대구외곽순환도로 등이 추진된다. 강원권은 고속도로와 철도에 대한 투자가, 제주권은 서귀포 크루즈항, 제주해양과학관 등에 투자가 이뤄진다.

　정부는 앞으로 선도프로젝트의 적기 완공이 가능하도록 국책사업으로 관리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본격 지원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광역경제권 발전 계획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선도프로젝트에 민간 선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계속비 대상을 확대 지정하고 민간 차입에 대한 공공보증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 같은 선도프로젝트 중 25개가량이 SOC투자로 광역경제권 비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그동안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던 SOC사업이 반영된 것이며 SOC에 맞춘 선도프로젝트는 아니다”며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전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햇다. 50조원이 넘는 재원조달 문제도 “절반 정도는 민자가 들어오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