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MHz, 신규·후발사업자에게 우선 배분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800~900MHz 대역이 신규·후발사업자에게 우선 재배분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국회 업부현황 보고에서 1GHz 대역 이하의 주파수 재배분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1GHz 이하의 고효율 이동통신 주파수는 선발사업자가 독점하고 있어 재분배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며 800～900㎒ 대역 재배치를 통해 사업자가 선호하는 우량 주파수를 확보하여 신규․후발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파수 재배분 계획은 올해 12월 확정되고 내년에 배분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선발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800MHz대역은 3G 전환과 국제추세 등을 고려해 일부 주파수를 회수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용 주파수로 사용되고 있는 900MHz대역은 다른 대역으로의 이전을 통해 신규 이동통신 주파수로 사용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환경이 개선되고 무선망 등 신규투자를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방통위는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는 시장기반의「경매제」로도 할당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할 계획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