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30% 확대

　앞으로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이 30%로 확대되고 현금 결제 시 가격이 할인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의 대체수단으로 직불카드를 활성화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금융결제원 및 은행에 협조를 요청해 직불카드 사용시간을 1일 20시간30분에서 23시간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현금결제시 가격할인을 금지토록 돼 있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수수료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대표가 참여하는 ‘카드수수료율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카드사들이 회원 확대를 위해 지불한 마케팅 비용을 가맹점 수수료에 전가할 수 없도록 금융당국이 주기적으로 원가산정 표준안(가맹점수수료 원가 구성요인)을 공시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변종립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를 취했음에도 실제 인하폭이 미미하고 카드사의 공시내용보다 수수료율이 높게 적용돼 불합리하다는 소상공인의 의견이 많았다”며 “신용카드 대체 수단 활성화와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을 위한 여건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