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노협 통폐합 반대 성명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19개 공공기관 노조 모임인 문화체육관광부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이하 문노협)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진흥원·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3개 산하기관에 대한 통폐합과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문노협은 26일 저녁 ‘뿌리 깊은 나무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대안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통합안을 융합효과를 무시한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규정하고 몇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콘텐츠 진흥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진흥업무를 합리적으로 통합·조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통합안은 1부처 1진흥원이라는 기준에 꿰맞춰 융합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는 영역을 억지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집중지원을 해도 부족한 시기에 업무공백을 초래할 것이 뻔해 결국은 콘텐츠 산업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노협은 또 콘텐츠산업 진흥정책 및 정책추진체계 일원화 없이 일부 진흥기관만 통폐합하는 것은 정책실패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콘텐츠 융합시대를 선도하는 정책 비전과 진흥재원 확충 및 각 공공기관의 전문영역 확대를 위한 고민 등을 촉구했다.

　문노협은 국제방송교류재단·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한국방송광고공사·서울예술단·한국관광공사·한국언론재단·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영상자료원·한국체육산업개발·저작권위원회·예술의전당·정동극장·대한체육회·한국장애인체육회·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한국게임산업진흥원·국립합창단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