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 8~9월은 개혁의 달"

　이명박 정부가 8∼9월을 개혁의 달로 잡았다. 각 부처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비롯해 대학 자율화방안, 국가에너지 5개년 계획 등이 쏟아져 나온다.

　청와대는 24일 자료를 통해 주요 정책별 8, 9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기획재정부가 내놓고, 교육과학부는 2단계 대학 자율화방안, 지식경제부는 국가에너지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국가경쟁력강화위는 6개월간 규제개혁 성과를 발표하면서 차기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9월에는 기획재정부 주도 세재 개편안이 나온다. 중소기업의 법인세 인하 등과 민생안정을 위한 주택 세금 관련 법 개편안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 이어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도 연달아 발표된다. 공공기관 선진화 3단계 안은 사실상 공공기업 통폐합과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핵심부문을 모두 담게 돼 이명박 정부 초기의 정부 및 공기업 개혁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내달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부처별, 기관별 후속대책도 마련된다. 이 대책은 향후 5년 간 이명박 정부의 산업정책의 핵심과 R&D의 방향을 가늠할 방향타가 된다. 주요 연구개발 목표와 핵심 사업, 부처별 예산 배분에 대한 모양도 살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 금융위원회의 신용회복 기금 출범,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눈여겨 볼 개혁정책이다.

　김상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