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 900㎒ 대역에서 최소 1조3000억원 상당의 이용대가를 창출할 ‘폭 20㎒’를 새로 확보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재배치할 계획이다. 주파수 이용대가는 보편적 방송통신서비스 기금이나 차세대 방송통신 자원·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된다.
5일 국가 주요 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협의회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통위는 700, 800㎒와 함께 우량 주파수로 손꼽히는 900㎒ 대역에서 최소 15㎒, 가급적 20㎒를 확보(회수)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942∼950㎒와 952∼959㎒ 대역에 배치된 FM 방송 중계시설을 1.7㎓ 대역으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추진된다. 따라서 1.7㎓ 대역 가운데 군 통신에 쓰고 있는 1710∼1750㎒ 안에서 FM 방송 중계를 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는 FM 방송 중계용 주파수 이전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대역 폭이 1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900㎒ 내 무선인식(RFID), 무선마이크, 가정용 무선전화기 등에 할당한 대역에서 추가로 5㎒를 회수할 방침이다. 미국에서 860∼940㎒대역에서 폭 15㎒를 178억5000만달러(약 18조원)에 할당한 점을 감안하면 국내 900㎒ 내 폭 20㎒의 가치가 최소 1조3000억원 이상이라는 게 통신정책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900㎒와 함께 700㎒ 대역에서 폭 20㎒를 다수 확보하고, LG텔레콤이 반납한 IMT-2000용 주파수인 상향 1770∼1780㎒, 하향 1860∼1870㎒를 활용하게 되면 새로운 이동통신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3세대 이동통신(IMT-2000) 주파수 폭 20㎒를 1조3000억원에 할당했다”면서 “900㎒ 대역 안에서 가급적 20㎒를 확보해 재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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