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산하기관 구조조정 어떻게 되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문화부 산하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들이 하나로 통합된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등의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보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8일 열린 국회 공기업대책특위에서 문화부는 “소속 기관별로 경영효율화와 구조조정 등 선진화 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소속기관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8월부터 관계자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이와 관련, “같은 기능을 아주 작은 예산으로 여러 곳에서 나누어 쓰고 있어 효율적이지 않다”며 “콘텐츠 분야는 1조5000억 기금만 마련되면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콘진원, 게임산업 진흥원을 묶어서 볼륨을 크게 해야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예산이 잘 확보되지 않아서 주춤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시행하고 싶고, 예산이 안 되면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그러나 공기업인 관광공사와 코바코의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를 지금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한국관광공사는 공항 면세점 사업 중단, 경주 보문단지와 제주 중문단지 골프장 매각,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지자체 이관이나 민영화 등이 주요 쟁점이다. 코바코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업 부문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민영 미디어렙 설립, 광고진흥업무의 민영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관광공사는 골프장 민간 매각 등이 쉽게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하는 코바코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 등이 수년간 논의됐으나 이는 일부 공영방송의 민영화 논의 등 방송구도의 재편과 맞물려 있어 추진이 쉽지 않지 않은 상황이다. 또 지역민방이나 종교방송 등에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코바코가 매년 100억원 정도의 자체 수익으로 진행해온 교육과 연구사업 등 광고진흥업무를 민영화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대한체육회와 합치는 방안 등이 논의돼왔으나 기능이 달라 통합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내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