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정보보호정책 관련 업계 반응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를 확립하자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온 사안이라 거시적인 방향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반응이다.

　다만 세부 시행단 부분에서는 인터넷 업계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인터넷 업계의 요구다. 거시적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미시적으로 들어가서는 업계 현실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피해자의 게시글 삭제 요청에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피해 당사자가 요구하면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포털 업계는또 이번 방통위의 인터넷 정보보호 정책에 대해 큰 틀에서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 포털 관계자는 “대형 포털에서는 이미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왔고, 개인정보와 관련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싶다는 견해를 밝혀왔다”며 “중요한 것은 차제에 예측가능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