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가 없다

　인공위성이나 항공기를 이용해 국토의 제반 현상을 탐측하는 공중 모니터링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효율적인 국토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들이 중복되는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해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유관 기관에 따르면 작년부터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 산림청·농촌진흥청·국립해양조사원 등이 각각 공중모니터링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자료 구입 과정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설사 자료를 확보했더라도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부실한 상황이다.

　◇까다로운 자료 확보=원하는 위성영상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 미국·이스라엘·대만 등의 운용사에 ‘비싼’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또 주문평가와 자료처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작년 12월부터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2호(KOMPSAT-2)을 통해 1/5 가격 수준으로 영상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활용이 미진한 상태다.

　국토지리정보원의 한 관계자는 “어떤 성격의 사업이냐에 따라 우리가 직접 항공 사진을 찍을지 다른 기관에 영상 자료를 요구할지 결정한다”며 “지능형국토정보사업단에서 이와 관련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취득, 안정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 완료되면 자료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컨트롤타워가 없다=현재 공중모니터링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확인된 산하기관만 25개다. 지도제작은 물론 자원 현황을 분석하거나 모델링을 진행하는 등 목적도 제각각이다. 분야도 산림·환경·농업·해양·방재 등 다양하다.

　관계기관들은 매년 예산을 지정해 모니터링 자료를 구매·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광범위한 지역을 촬영할 수 있는 항공·위성의 특성상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자료를 연계해서 활용하면 중복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한창섭 국토해양부 국토정보기획과 과장은 “올해 지능형국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모니터링 자료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연구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라 곧 가시화될 것”고 일축하며 “지리정보보안 관련 규정 등으로 인해 자료를 얻는데 제약이 많아 본격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jyh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