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통일경제특구 설치 추진된다

　한나라당이 경기 파주지역에 통일경제특구 설치를 추진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1단계로 북한이 조금씩 나올 수 있도록 남한 지역에 개성과 연계된 공단을 만들어 북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로 중국식 특구를 만들어 자본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임 의장이 대표 발의할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경제특구위원회를 설치, 경기도 파주시 관할 지역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특구에 입주하는 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선 각종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특혜를 제공하고 기반시설 등도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했으며 남북한 합의서가 체결될 경우를 전제로 특구 내에서의 북한 주민의 체류 및 통행 등도 허용할 수 있도록 명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구내 각종 사무 처리를 위한 통일경제특별구역관리청을 설치하도록 했다.

임 의장은 특구 제안 배경에 대해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가칭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해 남북한 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 개성공업지구와 통일경제특구를 연결하는 단일 경제특구를 설치·운영해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촉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금은 우리 쪽에만 특구를 설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성까지 공동으로 묶어 적용할 수 있는 법제가 필요할지 모른다”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공동 별도의 행정청 설치 등도 고려할 수 있고, 일종의 홍콩식 모델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경제특구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권건호기자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