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학기술(산업)의 퀀텀점프를 위해서는 ‘전자 군복무 제도’ 도입을 통한 이공계 연구인력 확충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예산절감을 위해 현역 군복무인력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국방부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술 중소벤처업계의 관심도 높아 그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상희 대한변리사회 회장(우주소년단 단장)은 23일 행정안전부 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청사에서 가진 ‘글로벌사고와 전자정부전략’ 특강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과학기술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자 군복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행안부 강연에서 “이공계 현역 입영 대상자들이 군복무 연령대의 창의적 머리를 자신들의 전공 연장선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국방과 과학·산업기술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다”며 “현행 병역특례제도를 보완한 ‘전자 군복무 제도’는 최첨단 사이버전 정예부대 양성 뿐 아니라 국방부 및 과학·산업부처의 인재 활용에도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구체적 방안으로 △우선 기존 병영특례제도를 보안해 ‘전자지휘전략병과(가칭)’를 신설해 우수 이공계 인력들이 자신들의 적성에 맞는 첨단 과학·산업분야에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와 함께 국방부 및 관계부처 내에 ‘최첨단 국방·산업연구센터(가칭)’를 설치해 입영자들을 수용하는 한편, 기술 중소기업 등에도 배치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전자 군복무 제도가 시행되면 우선 중소기업의 취약한 연구전선을 살릴 수 있고, 이공계 기피현상은 물론 우수인력의 이공계 유치도 가능하다”며 “더욱이 이스라엘 처럼 군복무 연령대의 창의적 머리를 연구개발전선에 투입함으로써 첨단기술을 통한 국방력 강화와 산업 활성화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행안부 강연에 앞서 중소기업계는 물론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도 ‘전자군복무 제도’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을 거쳤으며, 조만간 공식 절차를 밟아 해당 부처에 정식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