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정치적 요금인하 압박은 그만"

　“배고프다는 아우성(정치적 통신비 인하 요구)에 봄에 심을 종자(통신사업성)까지 삶아 먹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11일 정부의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방안’을 접한 통신업계 고위 임원 A 씨의 탄식이다.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가격 인하, 사업자 내 가입자 간(망내) 요금할인, 결합상품 판매 등 잇따른 이동전화서비스 요금인하에 하나 더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A 씨는 특히 “정치적 이유에서 망내할인을 비롯한 요금인하 방안들이 잇따르면서 이동전화서비스 3사 모두 고객 1인당 월 평균 매출(ARPU)이 크게 하락하는 추세”라며 “이대로라면 올해 3사별로 수 천억원대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통신회사 고위 임원인 B 씨도 “고객 편익을 위한 요금할인방안을 시장상황에 따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정치권에서 발원한 뒤 정부를 통해 밀려오는 일방통행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B 씨는 “이번에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감면하는 대신 주파수 할당 대가로 내는 출연금(정보통신진흥기금)을 줄이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이라며 “요금 관련 각종 정책에 따른 사업자 배려 필요성, 당위성 등을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통사들은 특히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통요금 인하를 경쟁을 통해 업계 자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통해 실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실제로 한 이통사는 ‘사회 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이를 준수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을 정도로 바짝 엎드린 형국이다.

　이동전화서비스 3사는 이번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가 당장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며 고객별 월 평균 매출이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현상에 우려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3사 관계자들은 따라서 정부가 선심성 이동전화 요금인하보다 산업진흥에 힘써 국민에 ‘세계 최강 IT 국가’라는 자부심을 심고 수출에 나서 경제성장을 일굴 것을 바랐다. 관심과 시선을 산업에 쏟고, 시장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업자 반응을 접하고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국민 자산인 주파수를 오랜 기간 실질적으로 점유하며 누린 사업 이익과 부가가치를 적절히 감안한 요금인하 정책을 통해 이용자 편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