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차원에서 묶여 있던 전기요금이 하반기에 크게 오를 전망이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료가 인상 등으로)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내년은 너무 늦다. 어떤 형태로든 올해 안에 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해 전기료 인상요인이 7.6% 발생했으며, 올 상반기에 이미 5.5% 정도나 치솟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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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당국과의 협의와 향후 경제 상황이 변수로 남아 있지만 인상 요인을 모두 반영하면 요금인상률이 최대 두 자릿수까지 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차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이미 예정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가정용도 원가에 근접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 때문에 가정용 전기요금을 계속 꽁꽁 묶어놓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경제계 및 산업계에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서머타임제 도입에 대해서는 “연구결과 에너지 절감액은 1000억원 미만인 반면에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커서 범정부 차원에서 봐야 하는 문제”라면서 “현재 본격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지경부 산하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인원, 기능 조정보다는 민영화가 가능한 분야가 어떤 것인지, 민영화가 어려우면 어떻게 경쟁체제로 갈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