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으로만 끝나나

　이명박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추진 주체도 없이 겉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쇠고기 문제와 한미 FTA 비준 등의 현안에 밀릴 뿐 아니라 대선 공약 중에서도 대운하 등에 우선순위를 내주면서 사업 자체가 힘을 잃는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부와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는 가운데 각 부처의 관련부서 인력도 대폭 축소됐다.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소속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TFT는 사실상 해체됐으며, 3명의 직원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도 상황이 비슷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추진단은 한때 30명을 넘던 인력이 5명으로 줄었고, 국토해양부 역시 한두명의 직원이 관련 내용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지식경제부에는 전담 직원이 아예 한 명도 없다.

　오정규 청와대 국책과제2비서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아직 논의단계고, 이 부분은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추진 주체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추진 주체가 누가될지, 언제까지 결정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확실한 방향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반면에 일부 지자체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과열 양상까지 빚고 있다. 이때문에 입지 선정 등에 정치 논리가 반영된다는 걱정도 불거지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추진 주체라도 서둘러 결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교육과학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방향을 확정하고, 추진 체계가 정리돼야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올해 안에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종합계획에는 입지부터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아)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근 과실연이 개최한 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던 김선근 대전대 무역통상학과 교수는 “신정부의 공약사업 중 하나임에도 과학비즈니스벨트의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진 주체가 생겨야 움직일 것으로 보이며, 추진 주체는 강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과학자와 비즈니스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TFT 팀장을 맡았던 민동필 서울대 교수는 “과학비즈니스벨트 프로젝트는 대운하보다도 더 장기적인 계획”이라며 “(계획이)1년, 6개월 뒤로 가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