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임위 배정문제 `난항`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문제가 난산을 거듭, 정치 쟁점화할 전망이다.

8일 국회와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한나라당이 ‘국회운영위원회’를 통합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칭)’를 방통위 소관 상임위로 배정하자고 주장하면서 최근 열린 양당 수석 부대표 간 1, 2차 협상이 모두 결렬됐다.

9일로 예정했던 3차 협상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상임위 배정 관련 ‘국회법 개정안’ 의결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여야는 애초 17대 국회 17개 상임위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폐지해 15개 상임위로 18대 국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조언자(멘토)라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여야 간 정치적 이해가 크게 엇갈리면서 방통위 소관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갈등 골이 더욱 깊어지는 형국이다.

국회 한 소식통은 “한나라당은 되도록 상임위 수를 16개 수준으로 유지해 의석 수가 81개에 불과한 통합민주당의 입법 및 국정감사 활동을 분산하는 효과를 바라고, 통합민주당은 상임위 수를 줄인 뒤 분야별로 의원을 많이 배치해 힘을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방통위를 국회운영위에 배정하면 국정감사 등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문광위에 두면 야권 공세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에 여야 입장이 뚜렷하게 갈리는 것”으로 풀어냈다.

통합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방통위를 17대 국회 운영위·여성가족위·정보위원회처럼 겸임할 수 있는 상임위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봄직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다른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방통위를 겸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방통위를 소관하는 별도 상임위를 두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로서는 업무 추진 편이성 등을 감안할 때 국회운영위에 배정되는 최상, 문광위가 차선”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