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림에듀와 함께하는 ET 논술 ]5월 첫째주 문제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현란하게 흥미를 끄는 퀵 컷(quick-cut)의 텔레비전 광고들과 24시간 최신 뉴스 속보들, 요청한 것은 물론 요청하지 않은 팩스들, 저녁 시간 동안 잘못 걸려온 전화들, 애처롭게 호소하는 판촉 전화들, 그 시간을 전후하여 우리가 열심히 방문했던 웹 사이트, 매달 탐독하는 산더미 같은 잡지들, 자유 시간이 생길 때마다 손끝으로 돌려대는 수많은 채널들,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 스모그에 속한다.(중략)

　대체로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매체들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텔레비전·전화·라디오·호출기·그리고 다른 각종 현대적 통신 도구들과 검색 보조 장치들은 이제 도로와 테니스화처럼 흔하게 되었다. 이제 인간이 가는 곳 어디에든지 다양한 형태의 매체들이 뒤따른다. 열차·비행기·자동차 안에서, 호텔 욕실에서, 조깅 코스나 등산길에서, 자전거나 배 위에서조차도. 정보와 오락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온다.(중략)

　기사 형식의 광고에서 기사 내용과 상업적 메시지들 간의 경계가 교묘하게 흐려짐으로써 스모그는 더욱 짙어진다. 그래서 종종 누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무언가를 팔려고 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점점 더 우리의 비어 있는 공간들 대부분이 임대되고 있다. 도시의 보도, 거리, 공원, 쓰레기차 위에 첨단 기술의 광고 판매를 기획하고 있는, 애틀랜타 시의 마케팅 담당 공무원 조엘 배빗(J. Babbitt)은 “이것이 어리석은 짓인가?” 하고 묻는다. “그렇다. 그러나 대형 원형극장의 소유주뿐만 아니라 벤치에 앉아 나이키 모자를 쓰는 대가로 수백만달러를 버는 마이클 조던(M. Jordan) 또한 광고 판매를 원한다. 만약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이 벌린다면 무엇이 나쁘단 말인가?”

　실제로 깨어 있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감각을 사로잡는 끊임없는 자극의 폭격이 어떤 점에서 해로운가? 이 문제에 대한 완전한 대답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메시지 과밀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 하나이다.

　1975년에 밀그램(S. Milgram)은 감각의 과부하가 도시 스트레스의 근원적 원인이라는 가설을 내놓았다. 밀그램의 자극 과부하 이론의 타당성이 확인됨으로써, 그의 이론은 1970년대 도시 거주자들뿐만 아니라 1997년의 데이터 스모그 희생자들에게도 적용 가능하게 되었다. 도시 거주자들이 일상적 삶 속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엄청난 자극의 포화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이 이론은 수십 년 동안 발전해 온 정보화 시대의 특징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데이비드 솅크,「데이터 스모그」

　

　(나)미국의 20대 청년인 크리스토퍼 스미스는 110만달러짜리 저택에서 BMW·페라리·재규어 등 온갖 고급 차를 굴리고 있다. 그의 이웃들은 그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모른다. 고교 중퇴자로 올해 25세인 스미스는 무차별적으로 e메일을 살포, 의사 처방전 없이 온라인으로 진통제를 팔아 수백만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연방 수사당국은 최근 그의 회사를 폐쇄하고 180만달러어치 고급 차와 집 두 채, 현금 130만달러를 압수했다.(중략)

　그러나 그는 불법스팸으로 쉽게 돈 버는 방법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사업본부를 옮겨 온라인에서 불법스팸으로 약을 파는 사업을 계속했다. 미 수사당국은 스미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결국 체포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스팸 왕’이라는 책의 저자인 브라이언 맥윌리엄스는 스미스 같은 스팸메일 발송자들이 단기간에 돈을 버는 일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불법 스팸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같은 돈의 유혹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스팸 발송업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최대의 광고를 전송, 최대 효과를 보는 것이다. 대량 불법 스팸 발송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하루에 최대 수백만통의 휴대전화 스팸을 발송하고 있거나 발송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업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 발송자들의 또 하나의 철칙은 위치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송자의 위치를 감추기 위해 전화번호를 이중으로 착신 전환하거나 번호를 주 단위로 바꾸고 주소지를 변경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타인명의를 도용해서 대규모 전화를 청약하기도 한다.(중략)

　모든 사업자들이 동시에 건전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살리자는 대의를 걸고 사업관행을 함께 바꾸는 것은 어떨지 제안해 본다. 이미 외국에서는 스팸의 문제가 단순히 법규나 정부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체득한 사업자들이 나서서 연합체를 구성, 스팸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04년 미국의 MS, AOL, 야후 등이 연합한 ASTA(Anti-Spam Technical Alliance)가 대표적인 예이다.

　스팸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자 못지않게 이용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스팸을 보내는 비용이 워낙 낮기 때문에, e메일이나 전화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 중 몇 명만 구매에 응해도 스패머의 수익은 보장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스패머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스팸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스팸을 막고자 하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는 단호하다. 2005년 3월 휴대폰 스팸에 옵트인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12월 홍창선 의원 등 2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이 또다시 강화됐다. 개정법의 골자는 간접 발송을 유도하는 지능적인 스패머를 처벌하기 위해 스팸 발송을 사주한 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발송자 정보를 위·변조한 악성 스패머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전반적으로 스패머에 대한 규제범위를 넓히고 강도를 높였다. 또한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장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추가함으로써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불법스팸에 대한 감시망을 공고히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하략)

　-전자신문, 2006년 2월 10일자

　

　(다)일본 총무성이 스팸메일 근절을 위해 불법 스팸메일 발신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현행의 30배로 인상한다. 현행 100만엔의 벌금 상한을 3000만엔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정 전자메일법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고 11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총무성은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을 2월 정기국회에 제출,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특정 전자메일법 개정안’에선 발신자가 자신의 메일 주소를 공개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동의없이 광고·선전 메일을 전송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최초 동의를 얻었더라도 중도에 상대방이 수신을 거절한 이후엔 메일을 보낼 수 없도록 했다.

　발신자는 메일에 자신의 이름, 연락처, 메일 주소 등을 명시해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형태로 수신 동의를 얻었는지 등의 증거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특히 현행법에서 적용 예외로 분류된 해외발 스팸 메일도 개정안에선 국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총무성은 메일 주소 허위 표기, 상대방 동의 없는 메일 송신 등에 1차로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재발되면 최고 3000만엔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전자신문, 2008년 2월 12일자

　

　1.내용파악하기

　제시문 (가)의 중심 내용을 20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

　

　2.분석하기

　지란지교소프트가 2007년 자사 솔루션 사용자 30만명의 수신 e메일을 분석한 결과, 사용자 각 개개인의 메일 100통 중 93통이 스팸메일로 밝혀졌다. 각국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스팸 메일이 끊임없이 발송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시문 (가)∼(나)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800자 내외)

　

　3.종합적으로 논술하기

　제시문(다)에는 스팸메일 근절을 위한 일본의 한 방안이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방안의 타당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 스팸메일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시문 (가)∼(다)를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800자 내외)

　

　-김은정, ㈜엘림에듀 집필위원, 엘림에듀 대치 직영학원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