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다

　정부가 17대 임시국회에서 추진하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으로 지난해 말 기준 22%대인 조세부담률을 20%대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총생산(GDP)의 33%대인 국가채무를 30% 이하로 줄이기로 했으며 절약·효율·책임의 원칙 아래 재정을 운영하는 규율 강화 등의 재정운영 방향이 제시됐다.

　정부는 2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한 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제한된 재원을 갖고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쉽지 않은데 이런 점에서 각 부처의 장관이기 전에 국가 살림살이를 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많은 낭비의 요소가 있고 관료사회의 오랜 관습과 전통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내수 진작을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던 추경 편성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이번 17대 임시국회에서 국가재정법을 고쳐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가용 재원이 2조원 정도이며 예산 절감을 통해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재정전략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5년간 재정운용 방향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분야별 지출 한도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28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정부의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서 명칭을 바꿨으며 재원배분뿐만 아니라 재정 운용 전략에 대해 보다 중점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