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후 아날로그 주파수 할당 제한해야"

　 지상파TV 방송의 디지털 전환 이후 회수하는 주파수에 대한 할당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8일 ‘해외 주요국의 DTV 전환 관련 주파수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아날로그TV 방송을 2012년 말까지 종료토록 함에 따라 디지털 전환 완료 후 발생할 현 아날로그TV용 주파수의 활용계획 수립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면서 “주파수 정책목표에 따라 서비스 영역별(방송·통신사업자), 사업자 규모 및 지위별(신규·기존·중소사업자)로 참여 제한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KISDI는 또 “디지털 전환 후 발생하는 여유 주파수 대역은 전파 특성이 뛰어나 여러 용도의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며 “특정 용도를 지정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부 정책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일본)과 이용자로 하여금 용도 및 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미국·영국)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파수 공유기술을 허용한 영국처럼 공공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주파수 이용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KISDI 통신방송정책연구실 박민수 전파정책연구그룹장은 “주파수 용도, 할당대상 선정, 할당방식은 모두 연관돼 있으므로 상호의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여유 주파수 활용방안 마련과 동시에 방송·통신 주파수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