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특성 반영한 판단 기준 필요"

　국내 통신시장의 시장지배력 판단을 위한 세부 방법론이나 절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3일 발표한 ‘주요국 사례분석을 통한 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 평가 방법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시장의 결합지배력 판단 및 평가지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위해 수요 대체성, 공급 대체성 및 지리적 시장획정을 고려한 경제적 시장획정을 하고 있다. 특히 가상 독점사업자가 가격인상을 할 경우 다른 사업자로 옮겨갈 것인지를 시험하는 가상적 독점테스트(SSNIP테스트)를 적용해 수요 대체성 등을 평가하는 등 정량분석과 함께 정성분석이 보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시장지배력 판단을 위한 평가지표로는 시장점유율뿐만 아니라 시장집중도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KISDI 공정경쟁정책연구실 변정욱 연구위원은 “이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 통신사업 특성을 적절히 반영한 결합지배력 판단 기준 및 세부지표를 개발해 경쟁상황 평가 지침을 확충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시장상황 분석을 위해 통신사업자로부터 자료를 받는 경우 자료제공, 가공, 분석, 결론도출 등에 관한 합리적 절차 보완도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