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신정부 출범 이슈](1)해외 사례

　 세계 각국 정부 조직의 공통된 흐름은 ‘탈규제(Deregulation)와 융합(Convergence)’으로 요약된다. 기업에겐 규제를 철폐해 투자를 장려하고 산업과 산업 혹은 산업과 교육·서비스 간 경계가 무너짐에 따라 각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들도 혁신을 꾀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영국. 영국은 지난해 여름 브라운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산업부를 비즈니스, 기업 및 규제개혁부(Department of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로 이름을 바꿨다. 또 독립 부처였지만 통상산업부와 한지붕 아래 있던 과학 및 혁신오피스(Office of Science and Innovation)를 떼어 교육기술부와 합쳐 혁신, 대학 및 기술부(Department of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를 출범시켰다.

비즈니스, 기업 및 규제개혁부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정부의 산업 조정 및 개입을 포기하고 기업이 잘 되기 좋은 환경으로 규제를 철폐하는 역할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기초과학 연구를 담당하는 대학과 과학기술연구소를 혁신, 대학 및 기술부에서 통합해 관장함으로써 대학의 역할을 단순한 교육기관에서 연구개발 주체로 재정의했다. 기업과 대학 간 산학협력도 혁신, 대학 및 기술부에서 관장한다.

통신·방송 통합 규제 기구인 오프콤(OFCOM Office of Communication)도 우리나라가 본받아야할 역할 모델로 꼽힌다. 오프콤은 지난 2003년 12월 통신규제청(OFTEL), 상업텔레비전위원회(ITC), 라디오위원회(RA), 독립텔레비전위원회(ITC), 소비자단체(BSC)의 통신·방송 관련 5개 기관을 통합, 설립된 위원회로 ‘통신·방송사업자 허가’ ‘방송주파수 할당’ ‘독과점 및 불공정경쟁 규제’ 등을 일원화해 규제 남발을 없애는 데 성공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