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오바마 ""과학정책 주도권은 과학자"

　“국가 과학정책 수립의 주도권을 과학자들에게 돌려주겠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가 부시 정부의 탁상행정식 과학정책을 한목소리로 비난하면서 실용주의 노선 채택을 선언했다.

　이들은 최근 보스턴에서 열린 미국과학진흥회 주관 연례 회의에 각각 과학 정책 자문관을 참석시켜 “과학정책 수립에 대한 부시 정부의 ‘관념적 접근방식(ideological approach)’을 탈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클린턴 진영의 토머스 카릴 과학정책 자문관은 “과학에 대한 (정부의) 습격을 종식할 것”이라며 “지구 온난화와 같은 중요 이슈를 연구할 때 정부 간섭을 받지 않도록 대통령령을 발효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진영의 알렉 로스 자문관도 “과학정책을 보수 정치가로부터 빼앗아 과학계에 되돌려줄 것”이라며 “과학정책을 철저하게 비정치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기초과학 육성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향후 5년간 기초과학 연구에 투입하는 연방 예산을 두 배로 늘리고 차세대 생물연료와 지구온난화 방지 연구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실용적 과학정책’과 ‘기초 과학 투자’로 대변되는 두 후보의 정책방향은 비슷하지만 주요 정책은 차별화됐다.

　오바마는 해외 우수 인재들이 미국 과학산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이민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또 500억달러를 투입해 e헬스 시스템을 도입하고 저소득 지역 학교에 컴퓨터 보급을 늘려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다. 클린턴은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 탐사 프로그램을 적극 지지하며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릴 예정이다. 또 과학·수학 교사의 수와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립과학재단(NSF) 장학금을 세 배로 늘린다는 목표다.

　한편 이번 행사에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