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으로 전자정부 관련 시스템의 이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정부시스템조정지원반’을 구성했다.
신병대 행자부 정보자원관리팀장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시스템조정지원반’을 구성했으며 개편이 확정되면 이 지원반을 상설조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정부시스템조정지원반’은 정부부처 통폐합이 이뤄지면 기존 전자정부 시스템 관리나 운용에 문제 및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중앙행정기관과 산하기관들이 관리해 오던 각종 정보시스템의 관리·감독·운용권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서필언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은 “정부의 업무 대부분이 정보시스템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 시 정보시스템 논의도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업무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이관이나 조정 등이 시급한 시스템은 △전자결제문서를 관리하는 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기록물관리시스템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지적부동산시스템 등이다.
고충처리위원회·인권위원회와 법제처의 행정민원 기능이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될 예정이므로 △고충위의 알림마당 신문고 △법제처의 행정심판민원시스템도 이관 대상이다. 해양물류시스템도 해양수산부 통폐합 시 국토해양부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무원들이 업무 변경에 따라 정보시스템 이용 시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는 문제도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
이와 관련, 권영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전자정부기술지원팀장은 “행자부가 현재 조직개편후속조치추진단을 구성했지만 그 산하에 구성된 4개 반은 법률·직제·인력·사무실 재배치만 관할할 뿐 전자정부시스템 반이 없다”며 “전자정부시스템 관리이관 등의 지원과 예산 확보 등을 담당할 조직의 필요성이 커 정부시스템조정지원반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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