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세이프가드 발동 총 83건

　터키 정부가 발동 중인 스팀다리미·진공청소기(110V∼)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내년 7월까지 계속되고, 아르헨티나의 저장용 CD에 대한 세이프가드도 오는 2010년 5월까지 유지된다. <표참조>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이같이 현재 발동 중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포함해 지난 95년 국제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25개 회원국이 83건의 세이프가드(SG) 조치를 발동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6건의 산업피해 조사가 개시되고 5건이 실제 SG 발동으로 이어져 지난 2006년의 7건 발동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위원회 측은 SG 발동 감소 원인을 △한층 엄격해진 발동 요건 △보상 및 보복 규정 강화 △WTO 분쟁 시 조치 발동국에 대한 패소 판정 등으로 분석했다. 또 WTO 체제 이전에는 미국·EU 등 선진국에서의 SG 발동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95년 이후에는 터키·요르단 등 개도국의 SG 제도 활용이 전체 83건 중 72건(87%)을 차지할 정도로 두드러진 양상을 보였다.

　한편, 지난 2001년 도입된 WTO 가입국의 중국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는 8개국이 총 23건의 조사를 개시했으나 실제 SG 발동으로 이어진 사례는 터키에 의한 판유리 수량제한 조치 1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각국이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잠재적 통상 마찰을 꺼리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무역위원회 측은 풀이했다.　

◇세이프가드란=외국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자국 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을 때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해 자국 산업이 구조 조정 기회를 갖도록 하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다.

◆현재 발동 중인 주요 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 국가 / 품목 / 발동기간 / 관련조치

1. 터키 / 전압·전류계 / 2005.8.12∼2008. 8. 11 / 수량제한

2. 터키 / 스팀다리미 / 2006.8.10∼2009.7.9 / 관세인상

3. 터키/ 진공청소기 / 2006.8.10∼2009.7.9 / 관세인상

4. 아르헨티나 / CD / 2007.5.30∼2010.5.29 / 관세인상

5. 파나마 / 인쇄필름·시트 / 2007.10.8∼2008.4.11 / 관세인상

<자료:무역위원회>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