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 요약하기(200자 내외)
세계적 이슈인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핵심은 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의 지속가능한 패턴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이다. 에너지는 경제활동의 토대로서 사회 개발에 기여하지만 에너지 사용 증가는 오염 수준과 자원고갈을 가속시킬 수 있으므로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 성장은 값싼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건설 인프라 구축에 힘입은 바 크다. 따라서 환경을 보존하며 에너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핵심어 : 지속 가능한 개발, 에너지공급, 자원의 고갈, 오염, 원자력 발전기술
◇주제 :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원자력 발전기술 개발의 필요성
(나) 요약하기(200자 내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으로 전력이 생산되었다는 점은 중요하지만 원자력 발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이 순이익 면에서 흑자인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핵발전을 이용해 생산되는 에너지보다 그를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 역시 큰 난관이다. 10만년 이상 지속되는 핵폐기물의 위험성으로 인해 현재 미국은 원자력 발전 시설의 확장을 유보하고 있다.
◇핵심어 : 원자력 발전, 핵발전 프로그램 연구, 핵폐기물, 안전보장
◇주제 : 원자력 발전의 비효율과 위험성
2. [해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반 논쟁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거로 삼을 수 있다.
<찬성론>
▲원자력 발전은 발전 단가가 가장 저렴한 경제적인 발전 방식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원자력 발전을 대신할 만한 에너지원은 없다.
▲원자력 발전을 하는 국가는 대부분 북아메리카와 유럽, 일본 등 과학기술과 경제가 발전한 주요 선진국이다.
▲대학교 역학 조사단은 원전 지역 주민들의 장애아 출산이 방사능 누출에 기인한다는 주장에 따라 역학조사와 건강 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역 주민과 종사자의 건강 상태는 전 국민의 질병 양상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종양 보유율은 전국보다 낮은 분포를 보였다.
▲설계, 건설, 운전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어 방사선 물질이 누출될 우려는 없으며, 우라늄 채광에서 발전소 건설 및 운전의 전 과정에 걸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가장 적은 친환경적 에너지이다.
<반대론>
▲한국 전력의 전원별 발전 단가에 따르면, 유연탄 발전소는 33.30원, 원자력 발전은 39.34원이다. 더욱이 원전 건설에서 폐기까지를 고려한다면 원자력 발전은 가장 비싼 에너지원이다.
▲1979년 미국의 TMI 원자력발전소와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원전이 폐쇄되거나 증가가 둔화되는 추세에 있다.
▲미국에서는 발전소가 폐쇄된 지역에서 유아 사망률이 15∼18% 감소하여 미국 평균치인 6.4%보다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 캘리포니아의 랜쵸세코 원전에서 가동 전후를 비교한 결과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사망이 18.6% 증가하여 전국의 6.9%의 하락과 대조를 이루었다.
▲현재, 방사능 폐기물은 주로 매립을 하는데 이는 언젠가는 누출될 수 있으며, 수명이 다한 원자로는 철거 비용이 엄청나고 환경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
-고등학교 ‘경제지리’ 교과서
3. [예시답안]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천연자원의 고갈을 막고 환경을 보존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표1>에 나타난 주요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거리가 멀다.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는 덴마크조차 전체 에너지 공급 중 14.6%만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며, 주요 산업 선진국인 프랑스·미국·독일·일본 등은 덴마크보다 낮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면서도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에서는 다른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추이를 보여주는 <표2>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비록 완만한 속도이긴 하나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에너지는 경제 활동의 토대이고, 에너지 사용의 증가는 자원고갈과 오염의 절대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은 에너지 생산-소비에 따른 오염이 적고 자원고갈을 가속화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따라 그 성패 여부가 달라진다. <보기>에 나타난 풍력은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적 유형으로 인류가 오랫동안 이용해 온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다. 풍력 외에도 인류가 이용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는 수력에너지, 지열(地熱)에너지, 태양에너지, 연료전지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신재생에너지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설 인프라가 하루 빨리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우 ㈜엘림에듀 대표 집필위원, 스카이에듀 논술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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