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출범에 즈음해 이동전화 요금 인하를 놓고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차기 정부에서는 IT 대선공약에 따라 규제 완화로 요금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보도를 보면 먼저 요금을 인하하고 후에 규제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 듯 하다.
이는 이동통신 시장의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이다. 우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동일한 이동전화 요금인하 논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새 정부는 소모적인 요금인하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 해답은 바로 주파수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이동전화 사업자의 가입자 기준 시장 점유율은 SK텔레콤 50.5%, KTF 31.5%, LG텔레콤이 18%다. 그러나 각 사의 당기 순이익(2007년 1월∼3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SK텔레콤 79.4%, KTF 9.6%, LG텔레콤 11.0%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과 상이하게 선발사업자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SK텔레콤의 당기순이익 비중이 이처럼 높은 이유로 경영효율성 측면과 선발사업자로서의 이점 등을 들 수 있으나 무엇보다 결정적인 요인은 후발사업자와 달리 투자비와 운영비 절감 효과가 높은 양질의 저대역(800㎒) 주파수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1㎓ 이하의 저대역 주파수는 고대역 주파수 대비 전파도달거리나 회절성 등 주파수의 물리적 특성이 좋아서 작은 규모의 투자로도 높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이처럼 주파수가 이동통신사업자의 원가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사업자 간 주파수 배분의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는 한 경쟁 활성화가 어렵다. 결국 앞으로도 소모적인 요금인하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언제까지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입해 요금을 강제로 내리게 할 것인가. 지금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 해결책은 바로 우리나라 주파수 정책의 전면 재편이다.
주파수는 유한한 국가자원으로서 IT 특히 무선통신 분야의 생산수단이 되는 중요한 핵심이다. 기존 주파수 자원 배분 불균형의 개선 없이는 이동통신의 경쟁 활성화나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환경 조성은 불가능하다. 세계 주요 선진국은 주파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활용 여부에 따라 IT 산업발전 정도가 좌우되기 때문에 3G 또는 4G로 기술이 진화되는 시점을 고려, 기존 주파수 정책을 전면 재편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2005년에 주파수 재편 정책을 도입해 2012년에 완성할 계획이다. 저대역인 800㎒를 공정경쟁을 위해 1, 2위 사업자에 동일한 대역폭으로 할당해 멀티밴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또한 저대역인 900㎒ 대역을 갖지 못한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위해 회수 후 공정분배를 추진한다. 대신 1.8㎓ 대역은 전면 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각국이 새로운 기술 진화, 글로벌 표준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저대역 주파수의 전면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저대역 주파수의 특성이 우월하다는 전제 아래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공정배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주파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용도 자유화는 반드시 저대역 주파수 공정배분 도입 후에 추진한다는 점이다. 넷째, 군용 등으로 사용하던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신규 발굴하는 등 효율적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주요국의 동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도 해외 동향에 발맞춰 저대역 발굴 및 회수 재배치를 비롯, 새 정부 임기 내에 주파수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다.
박성균 공주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psk@kongj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