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축소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막대한 발전 설비만 갖춰 놓고 자체 수익성을 갖추기 보다 발전 차액 지원만 받아온 실효성 없는 사업자들은 사실상 철퇴를 맞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차액 한계용량(100㎿) 도달 이후에도 차액 지원은 계속하되 기준 가격을 낮춰 고효율 제품 설치 및 기술 개발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 2002년 시행된 발전차액 지원 제도가 지금까지 초기 설비 투자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발전 효율과 품질 고도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제도는 화석연료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발전차액은 30㎾미만 설비에 대해선 ㎾h당 677.38원이, 그 이상 설비는 711.25원이 기준가격으로 적용돼 지원됐다.

산자부는 앞으로 전문 기관의 연구를 거쳐,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에 현행 기준가격을 대폭 낮춰 고시할 계획이다. 특히 무분별한 발전소 난립과 실효성 없는 투자를 막기 위해 발전소 당 최대 지원 용량을 설정해 상한선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발전 차액 지원을 받는 상업용 설비시설 용량은 39.2㎿ 규모이지만, 기업들의 투자 계획과 설비 구축이 잇따르면서 조만간 400㎿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 재원 확보 및 차액 지원 제도의 존립 자체가 논란을 빚어왔다.

산자부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관련 토지투기 문제가 불거지고 설치되는 모듈 수명의 장기화 추세를 감안해 차액지원 기간은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릴 방침”이라며 “늘어나는 지원 기간은 기준가격 인하를 전제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