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IT정책 로드맵] e노믹스 산업정책 로드맵

　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 747’ 화물칸에 과학기술·정보통신·중소기업·신성장동력·자유무역협정 등이 실렸다. 공약이 곧 비행노선(로드맵)이다.

　지난 5년간 적극적인 과학기술 투자정책을 펼친 참여정부에 이어 실용정부까지 힘을 보탤 태세여서 과학기술계는 기대 만발이다. 새 정부는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23%(2006년 기준)인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5%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민간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7%에서 10%로 높인다는 세부 실천 공약도 내놓았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25% 수준인 기초원천기술 투자 비중을 2012년까지 50%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은 파격이다. 이 같은 기초원천기술 투자 의지는 자연스럽게 IT·생명공학기술(BT)·나노기술(NT)·환경기술(ET) 융합형 신산업, 신성장동력 창출방안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적극적인 과학기술 투자정책을 환영한다”며 “행복도시·대덕연구단지·오송 오창 IT BT 단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상대적으로 도태될 것을 우려할 타 권역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최강 디지털 코리아를 건설하겠다는 계획표도 나왔다. 세계 최고 디지털 인프라를 발판으로 삼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IT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 궁극적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구현되는 보건·의료·교육·건설 등 IT 융합을 일류국가 도약의 핵심 엔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이 될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선진국 수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IT 벤처생태계 조성 △미래형 도시모델(u시티) 건설 △통신방송 융합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 △밝고 건강한 디지털 문화공동체 구성 등을 실천하고 ‘IT로 하나 되는 한반도’를 만든다는 계획표를 짰다. 또 △중소기업 창업 절차 간소화 및 금융지원 강화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감시 강화 △중소기업공제기금 확대 등 ‘중소기업이 성공의 기회가 되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한편 한 경제학자는 한나라당 산업정책 가운데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국내 산업 구조조정으로 협정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공약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사회 갈등과 역효과(국내산업 피해)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