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추진위 및 지원단, 새해 6월말까지 존속된다

　국무총리 소속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와 방송통신융합추진지원단(지원단)이 새해 6월 말까지 존속하며 실질적인 ‘통신방송 행정기구 통합 준비단’ 역할을 할 전망이다.

　30일 국무조정실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융추위 및 지원단 존속기한을 이달 31일에서 새해 6월 30일로 연장하기 위한 ‘융추위 규정 개정안’을 대통령 훈령으로 확정, 관보 게재(발령)와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존속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융추위 기능을 ‘정책 및 규제체제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융추위가 △방송통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 기구 및 법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해 국무총리나 융추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융추위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로 규정을 바꿨다.

　이에 따라 통신방송 행정기구 통합작업과 IPTV 등 융합형 산업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융추위와 융합추진지원단의 활동이 한나라당의 복안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미디어부를 만드는 안 △방통위와 문화미디어부를 만드는 것 △방통위를 순수 규제위원회로 하고 정통부·방송위원회의 진흥정책기능을 유관 부처로 이관하는 안 △방통위에 규제와 진흥정책을 모두 맡기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통부와 방송위를) 하나로 묶기 위한 관련법의 법안 심사 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라며 “융추위와 융합추진지원단이 오는 3월 말로 활동기간을 연장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내놓을 큰 그림(정부 조직 개편안)에 맞춰 방송통신행정기구 통합작업을 추진하는 준비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구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는 융합추진지원단 기능과 업무가 자연스럽게 기구통합준비단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