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신년특집]4전문가의 의견 릴레이-규제 완화, 이래서 필요하다

◇박종남 대한상의 본부장-핵심규제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 필요

세계 각국은 무한경쟁 시대에 걸맞게 규제 완화를 통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금 우리 기업에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규제를 완화해 친기업적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기업의 평가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기업과 정부가 생각하는 규제개혁에는 적지 않은 시각차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차기 정부는 그간 숱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규제완화에 대해 전향적이고도 획기적인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특히 투자, 고용창출, 신산업 발전 등 실제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전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 부회장(베베하우스 사장)-기술변화에 맞는 법·제도 보조

높은 부가가치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급변하는 기술과 소비성향의 변화에 비해서 법·제도적 시스템의 변화가 너무 더디다는 생각이다. 지식서비스 산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분야나 미래유통산업의 핵인 전자상거래, 모바일이나 웹포털 등이 각종 정책지원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산업분류코드조차 명확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첨단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전통산업의 틀 속에서 분류되다 보니 각종 규제도 시대에 맞지 않다. 산업의 활기를 앗아가는 각종 규제의 대폭 완화와 함께 첨단 산업의 제대로 된 자리 매김도 요청하고 싶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한국경제 르네상스를 위한 규제개혁

규제는 민간 경제활동의 비용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세금과 같은 것이며, 국가간 비교분석을 통해서도 규제가 많은 국가일수록 생산성과 국민소득이 낮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절차와 기준이 불분명하고 집행권자의 재량권 남용 소지가 큰 창업절차 등 인허가 관련 규제를 정비해 시장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적 경영과 자본의 질 및 기술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비롯한 25개 법령에 걸쳐 50여건에 이르는 대기업 관련 정책규제를 완화해 외국자본에 비해 결과적으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식정보화·전자정부화·기술발전 등을 감안해 사후적 규제수단을 발전시키는 한편, 민간 자율규제와 같은 시장기능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유인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규제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조이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정부의 중소기업 관련규제 개선

정부 규제는 대·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에는 특히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차기 정부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서 그리고 침체한 경제로 인한 젊은이들의 구직난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적극 완화·개선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규제로 인한 어려움 또는 부담을 느끼는 분야는 환경분야규제, 소방 및 산업안전분야 규제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무조건 완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국제적 수준과 비교해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또한 규제의 질을 높여 규제에 순응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