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가난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가진 사람이야 춥다고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마는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은 걱정이 태산 같다. 올바르고 정직한 정치지도자라면 가난을 견디기 힘든 장애인·노약자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는 일에 온갖 정력을 바쳐야 하지 않을까.
지난달 20, 21일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정치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대선 후보 초청 IT정책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는 대통령 후보의 올바른 IT정책을 듣고 비전과 전략을 평가하는 자리였다. 여야 지도자 모두 남북이 공동으로 IT로 사람과 경제를 잇고 공동 번영할 길을 닦겠다는 의지를 뚜렷이 보여줬다. IT에 개척정신을 담아 남북 경제공동체를 열겠다는 것이다. 여권 지도자는 남북 평화체제의 첫걸음으로 IT를 내세워 북측에 IT인프라를 제공,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통일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특히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해주경제특구’에 전자제품 공장을 특구형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야권 지도자는 IT를 남북 간 대화와 화합의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남북 한민족 사이버 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과제로는 인적교류 확대·북측 IT인프라 확충 지원·전략물자수출통제 완화 등을 내놓았다. 평양에 IT단지를 조성, 북측 학생을 교육시켜 인력으로 활용하며 남측 대학 IT봉사단을 조직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렇듯 대선 후보의 정책에 북측을 위한 일이 많아 통일이 선뜻 가깝게 다가온 느낌이다. 북측 지도자는 정보의 빈곤과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최근 인터넷 개방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의 전제 조건은 체제 유지를 위한 기술인 지역식별자(locale)체계와 보안 솔루션을 완벽히 갖추는 것인데 지난달 말 옌볜에서 개최된 제1회 남·북·중 동아시아IT콘퍼런스에 참석한 북측 사람들이 수년 걸릴 것이라고 전해줬다. 수년 전 조선노동당 과학교육부에서 북측 지도자에게 내부 인트라넷 ‘광명’으로 인터넷서비스에 따른 문제와 대책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위원장은 “대단히 흥미로운 문제”라며 “해당 부문 전문가와 체제수호기관이 협력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결정, 지금부터 몇 년간 잘 준비해 인터넷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을 하달했다고 한다. 이 지시에 따라 북의 체신성·대외경제위원회·국가과학원 등은 준비기간을 6∼7년으로 잡아 인터넷 개방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말이면 광케이블 부설 및 리눅스 개발이 완료돼 기술 준비를 마친다고 한다. 인터넷 개방 방식은 전면 개방이 아닌 중국의 초기 개방정책을 답습한 ‘모기장식’이다. 이는 공익을 위해 제한된 시간과 장소 및 범위에서만 접속해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북측이 인터넷을 일부라도 개방한다면 정보통신 인프라를 토대로 경제공동체협력이 평화협력을 견인하는 선순환구조로 급변할 수 있다. 이로써 북측 경제개발 특구를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한반도·동북아 연계 네트워크로 환동서해 경제협력벨트가 구축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터넷망은 남북 양측의 평화와 미래를 위한 투자며 앞으로 다가올 경제통일시대를 여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IT산업 부문만 보더라도 세계시장에서 남측은 마케팅과 설계를, 북측은 개발을 담당하면 최고 시장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IT산업만으로도 연간 1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로써 남북 경제공동체가 대륙의 북방경제와 연결, 동북아지역 경제공동체로의 통합을 유도할 수 있다. 동북아 경제통합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의 길이다. 세계 역사상 성공한 지도자는 국민에게 땀을 요구하고 약자를 위해 눈물을 흘렸던 대통령이다. 이번 대선은 경제문제로 통일을 반대하는 보수를 설득하고 북측지도자와 인터넷으로 상생을 약속할 수 있는 창조 대통령이 당선돼야 한다. 여러 후보 중 가난한 남측 서민과 북측·재중·재러 동포 등 한이 많은 한민족의 눈물을 닦아줄 통일대통령은 누구일까.
◆최성 남서울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sstar@ns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