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지상파 MMS, 디지털 전환과 분리 논의해야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5년 앞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 노력이 한창이다. 시청자는 공익적 콘텐츠는 물론이고 드라마 등 오락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사랑을 받아 온 지상파 방송의 고화질 서비스와 편리한 부가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지상파 디지털 전환을 두고 다채널 서비스가 가능한 멀티모드서비스(MMS) 도입을 당연시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우려스럽다. 낮방송·중간광고 등 그동안 지상파 독과점 심화를 그나마 방지해주던 규제가 속속 풀리면서 PP사업자를 비롯한 미디어산업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를 몰고 오고 있는데, 지상파의 채널이 지금의 3∼4배로 증가한다는 것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상상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해 서비스를 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만큼 허가 조건이 까다롭고 높은 공익성을 요구받는다. 그런데 디지털 전환을 위해 채널별로 부여받은 6㎒의 디지털 주파수를 이용해 기존 채널이 아닌 또 다른 실시간 방송 채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사실상 10개 이상의 새로운 지상파 방송국을 허가하는 셈이 된다.

 ‘무료 보편적 방송서비스’라는 명분으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서비스를 MMS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이와 같은 파급력을 감안했을 때 매우 지나친 발상이다. 무료 보편적 디지털 방송서비스를 위해 지상파 디지털화는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겠지만 MMS 문제는 지금처럼 증가한 채널의 콘텐츠를 무엇으로 채우게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미디어산업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를 예측해 보는 도입 여부 논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공익적 목표 달성을 위해 MMS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확대된 채널에 어떠한 사업주체가 참여해 어떠한 내용으로 방송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지상파 디지털 전환과 MMS 허용을 결부시켜 인식하는 분위기는 정책기관이 올바른 결정을 위해 가다듬어 갈 필요가 있다.

◆김용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기획홍보국 과장 bk@kc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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