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벤처기업활성화 위원회 등 폐지

　내년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와 산업자원부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등이 폐지된다. 또 과학기술부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위원장의 직급이 장관에서 차관으로, 위원직급은 차관에서 실국장급으로 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효과적인 위원회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위원회 90개의 정비안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군인고충심사위원회 등 17개 위원회 통폐합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국가전자무역위원회 등 41개 위원회 소속 변경 또는 위원(장) 직급 하향조정 △행정심판위원회·통신위원회 등 13개 위원회 민간위원 위촉기준 조정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전자거래정책위원회 등 19개 위원회 위원수 조정 또는 민간위원 위촉비율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은옥 행자부 조직기획팀 서기관은 “올해 말까지 25개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나머지도 2009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것”이라며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설치목적이 달성된 위원회는 자동폐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