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재정사업 성과부진

문화콘텐츠 재정사업의 대부분이 성과가 부진하거나 중복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모두 36개에 이르는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 10개 사업의 예산을 축소하고 2개 사업을 중단키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또 18개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통합을, 9개 사업은 추진방식 전환을 해당부처에 권고했다.

예산중단 사업을 보면, `APEC회의 콘텐츠 전시사업`은 이 회의 과정에서 국내 우수 문화콘텐츠를 전시.홍보하는 사업이지만 성과부진으로 판명났다. 해외 핵심인사를 통해 한국 문화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도 파급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중단대상으로 분류됐다.

예산축소 사업으로는 ▲ 만화 관련 에이전트 등을 대상으로 제작비를 지원하는 `만화파일럿 지원` ▲ 애니메이션.음악.출판 등을 대상으로 제작비.마케팅비를 보조해주는 `스타프로젝트 지원` ▲캐릭터 창작.개발과 관련된 `캐릭터 파일럿 제작지원` 등은 성과부진으로 평가됐다.

애니메이션.방송.음악.게임.영화기술을 대상으로 제작비를 보조해주는 `제작기술 지원사업`은 성과가 부진할 뿐 아니라 공공성도 떨어져 예산 축소대상에 들어갔다.

문화콘텐츠 산업계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국내외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프로마케팅 양성사업`은 민간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고 기획처는 밝혔다.

중복사업을 보면,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장르별 특화과정 사업과 교육부의 특성화기관 지원 사업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됐다.

노동부의 워크넷과 문광부의 온라인상시채용관도 비슷하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게임산업개발원.코트라의 해외사무소도 중복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장영철 기획처 홍보관리관은 "문화콘텐츠진흥사업은 2002년∼2005년에 1천580억원의 재정이 투입됐다"면서 "문제가 되는 사업은 내년부터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