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디지털전환 `산넘어 산`

　오는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중단에 따라 디지털전환이 어려운 아날로그TV보유 가구 집계 및 지원방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을 디지털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정부가 지원예산을 다소 낮게 잡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게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해 어떤 가구를 대상에 넣느냐에 따라 예산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차상위 계층도 고려해야=디지털전환특별법과 함께 제출된 비용추계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디지털전환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 예산은 692억원 정도로 집계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82만 가구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다. 디지털TV구입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아날로그TV로도 디지털방송 수신이 가능한 디지털튜너(DtoA컨버터) 6만원에다 설치비(총 122억원)를 감안했다.

업계는 이에 대해 대상을 너무 좁게 잡았다는 지적이다. 차상위계층(총 220만)가운데 디지털TV를 구입하기 어려운 가구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디지털튜너 보급을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아날로그를 종료하려 한다는 반발 때문에 예상보다 소요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은 어디서?=정부는 법률의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중 디지털전환 홍보, 저소득층에 대한 디지털튜너 보급은 기획예산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정부의 일반회계(정통부 소관) 및 기금(방송위 방송발전기금)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을 쓰기 보다는 아날로그 방송 중단으로 반환할 700㎒주파수를 재활용시 나올 대가를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수익을 얻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이 방안을 검토중이나 주파수 사용료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후에 거둬지고 디지털튜너보급은 이전에 이뤄져야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날로그 가구에 대한 지원방법과 전환 비용 마련 방안 등은 디지털전환법이 통과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그 방향을 둘러싼 정부기관간 논쟁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