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 라이선스 가이드라인 내주 배포

　정보통신부가 공개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가이드라인을 내주 배포한다.

　이번에 배포할 가이드라인에는 공개 SW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내서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각 공개 SW 버전에 따른 라이선스 내용 뿐 아니라 어떻게 공개 SW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담았다. 공개 SW를 검색하는 방법부터 라이선스 규정은 어디서 찾아야 하며, 어떤 사용조건이 있는지까지 다뤄 공개 SW 사용 가이드라인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 SW는 사용할 때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 등의 라이선스 규정이 있었지만, 소스코드가 오픈되어 있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난해 국제적인 분쟁까지 겪으면서 공개 SW 라이선스에 대한 이슈가 새롭게 부각, 정부에서 기업과 일반 개발자들이 공개 SW 라이선스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정통부는 내주 공개 SW 라이선스 가이드라인을 온라인을 통해 배포하며, 공개 SW를 사용하는 기업들과 주요 연구소에는 책자로 배포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초안에는 라이선스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나, 공개 SW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설서와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색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했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