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휴대폰 깡, 지속적인 근절노력 필요

 신종 대출기법으로 급부상,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됐던 ‘휴대폰 깡’이 최근 들어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본지가 지난 5월 휴대폰 깡의 실태를 보도한 후 정부와 관련업계가 합심해 단속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휴대폰 깡 알선업체와 블로그가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휴대폰 깡의 확산 방지와 근절에 힘써왔던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휴대폰 깡을 알선하는 개인 블로그만 최소 40개 정도로 파악됐는데, 지금은 대부분 없어졌거나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여전히 한두 개 업체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폰 대출을 광고하고 있지만 협회에서 이미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여서 불법 영업을 계속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휴대폰 깡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사라지게 된 것은 휴대폰 깡 키워드 검색에 대한 성인인증 절차 도입과 휴대폰 결제업체의 고발 조치 등이 상당한 효과를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일 휴대폰 깡을 그대로 방치했다면 청소년의 소액 대출행위가 늘어나고 휴대폰 결제업체의 신인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이 틀림없다. 그나마 조기에 근절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비록 휴대폰 깡이 전체 휴대폰 결제금액의 3∼5% 정도밖에 안되는 소규모라고는 하지만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되면 청소년 비행의 통로가 될수 있고 결국은 휴대폰 결제서비스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가벼이 볼 수 없는 문제다.

 휴대폰 깡이라는 불법적인 대출 행위가 대부분 사라졌으니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쳐 휴대폰 깡과 같은 불법 대부 행위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대부분의 불법 행위가 그런 것처럼 휴대폰 깡 역시 정부의 단속 의지가 약해지고 관련 업체의 경계심이 없어지면 언제 또다시 기승을 부릴지 모른다. 그동안 인터넷 포털에 대출광고를 하던 것이 사라지고 알선을 중개해왔던 블로그가 일시적으로 없어졌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니다. 불법 대부업자는 정부의 단속망을 피해 어떻게 하면 휴대폰 깡의 불씨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대부업체의 영업형태가 워낙 교묘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 소액 휴대폰 결제와 휴대폰 깡을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불법 대부업체는 바로 이 틈을 이용할 것이다. 이것이 한시라도 경계의 눈초리를 거둬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다. 휴대폰 결제업체와 인터넷 업체가 블랙리스트를 교환하고 항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휴대폰 깡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기 위해서는 특히 인터넷 포털 업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포털이 휴대폰 결제에 관한 대출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키워드 검색에 성인인증 절차를 도입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휴대폰 깡의 활동 공간은 크게 줄어들었다. 앞으로 이 같은 조치가 계속 이뤄져야 휴대폰 깡 근절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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