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 더 레코드]속기록 진풍경③

　IPTV 도입 논의가 허공을 떠돌고 있습니다. IPTV가 이미 국민 생활 가까이 바투 다가선 상태지만, 어떻게 규제(법규)할 것인지를 두고 사분오열된 나머지 대중화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죠.

사실 지난해 8월 18일 제1차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가 열렸을 때에만 해도 IPTV 도입은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날 국무총리가 “IPTV는 금년(2006년) 시범서비스를 거쳐 내년(07년) 중 상용서비스를 제공할 기반 마련이 목표”라며 06년 내 법안이 제출되기를 당부했더군요. 이후 9월 21일 제2차 융추위 속기록을 보니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금년(06년) 정기국회 내 IPTV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10월 중순까지 (방송위 등과)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최민희 방송위원회 부위원장도 “10월 중으로 최대한 합의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일괄 타결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에 융추위는 “10월 19일 제3차 회의 전까지 정통부와 방송위가 합의된 것과 합의되지 않은 것을 정리해 보고”하기로 결론을 냈더군요.

이날 “IPTV는 시장상황과 현장을 볼 필요가 있으며,기술도입이 늦으면 이미 시장은 끝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10월 20일 제3차 융추위에서 두 기관의 보고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11월 17일 제5차 회의에서 “IPTV를 조속히 도입하자는 측면에서는 상식적 차원에서 현행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과 함께 실타래가 엉키기 시작했더군요. 시간을 되돌리고픈 안타까운 속기록 풍경이었습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