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 사업 예산 턱없이 부족

　공개소프트웨어(SW) 수요가 폭증하는 데 비해 공개SW산업 활성화를 위해 배정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개SW를 공공기관에 도입, 특정회사 편중 경향을 해소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추진하는 공개SW시범사업 참여 신청기관의 필요 예산은 무려 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올해 시범사업에서 참여를 신청한 지자체는 대전·광주·강릉 등을 비롯한 7개 지역에서 50여가 기관과 학교가 신청했다. 지난해 신청기관보다 무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올해 시범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4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하다.

　진흥원은 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대전·광주·강릉 3개 지역에 소속된 기관 중에서도 평가를 통해 상당기관을 가려내야 하는 상황이다.

　진흥원 실무자는 “대전지역 14개, 전북지역 3개, 강릉지역 9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이들 지역에서 필요로 한 예산만 80억원가량 된다”면서 “40억원의 예산으로는 우선협상대상지역 기관 전체 사업도 수행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해마다 실시하는 시범사업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공개SW 사업으로 공개SW시장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며 “올해 수요기관 예산을 충족시키려면 10배가 넘는 4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