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IT벤처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이달말까지 확정·고시할 내년도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대체복무제도) 계획안 마련에 박차를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가진 벤처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제도 존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계획안 마련에 힘을 실었다.
9일 관련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병무청은 IT벤처기업에 대한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유지 여부와 관련, 유관 부처와 추가 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아래 기준강화를 포함한 협의안 마련에 들어갔다. 본지 5월7일자 1면 참조
정통부와 문화부도 협의에 대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IT벤처업계에서는 ‘기준 강화’로 확정되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문제가 확산하지 않기 위한 업계 단속에 나서고 있다. 벤처업계는 특히 이날 한덕수 총리와 간담회에서 산업기능요원제도가 벤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고 한총리도 이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달안에 유관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내년도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계획을 확정지어야 한다”며 “협의에 앞서 내부 통일 기준을 정하는 작업중에 있다”고 말했다. 협의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2주내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부·문화부 등은 일단 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돼 ‘기준 강화’로 방향이 바뀐 것으로 보고, 협의에 대비한 구체적 제도개선 방향 수립에 나섰다. 문화부 이영열 게임산업팀장은 “콘텐츠 분야는 창의성 있는 참신한 젊은 인력확보가 꼭 필요하다”며 “최근 게임개발자협회 관계자들과 모임을 갖고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모아 병무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IT벤처 업계도 이번 변화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기준강화로 방침이 정해지길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다. 당초 병무청의 ‘지원 중단’ 발표에 대해 업계 차원의 ‘반대 성명서’ 발표를 추진했던 IT벤처기업연합회는 정통부와 기준강화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업계를 대상으로 제도의 유용성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와, 더 이상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함께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권건호기자@전자신문, j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