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활성화 `일본 규제정책 특징에서 배워라`

　‘일본의 3가지 규제정책을 주목하라!’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발표한 ‘최근 일본의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경기확장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 데 힘입었다”며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 철폐 △해외 공장의 자국내 ‘U턴’ 위한 규제개혁 추진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등 일본이 펼친 정책들을 적극 참고하라고 주문했다. 핵심규제 철폐의 예로는 일본의 수도권 규제인 공장등제한법과 공장재배치촉진법 폐지를 꼽았으며, 공장 U턴을 위한 규제개혁으로는 환경규제인 ‘공장입지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을 들었다.

상의는 일본 정부의 ‘구조개혁 평가보고서’를 인용해, 1995년을 ‘1’로 했을 때 규제의 변화정도를 나타내는 ‘규제지표치’가 제조업(1999년 0.32, 2002년 0.26, 2005년 0.23)과 비제조업(1999년 0.61, 2005년 0.33) 모두 하락하는 등 일본의 기업규제는 해마다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같은 규제의 감소는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져 ‘규제지표치’가 10% 감소할 때마다 모든 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이 0.1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규제 완화에 힘입어 일본의 착공공장 면적은 2002년 850만㎡에서 작년에는 1천570만㎡로 늘어나는 등 기업의 투자도 착실히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상의측은 “일본의 경우처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식전환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