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새 지상파TV 사업 허가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경인TV에 대한 허가추천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 허가추천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 ‘경인방송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건’ 과 ‘경인방송 허가추천에 관한 건’을 비공개로 상정해 논의한다. 이에앞서 방송위는 지난해 4월 새 경인민방 사업자로 영안모자를 대주주로 한 ‘경인TV 컨소시엄’을 선정했지만, 이면계약 의혹과 대주주이자 공동대표인 백성학 회장의 국가정보 유출설 등이 불거지면서 허가추천 일정을 보류해 왔었다. 하지만 경인TV 허가추천을 계속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강동순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운영하며, 허가추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왔다.
강동순 위원은 지난주 경인지역 새 방송 창사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 차례 법률자문을 얻은 결과 허가 추천을 위한 조건부 이행각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최종 결론을 얻었다”며 “방송위는 독립 기구로서 법에 근거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위원은 또 백성학 회장에 대해 “의혹이 현실화되면 의혹의 대상이 책임지고 물러날 수 있는 이행각서를 받은 만큼 허가추천 자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방송위원들은 경인TV 허가추천을 반대하고 있어 허가추천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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