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 과학기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최근 국내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핵연료 시험설비(FTL)’ 설치를 마치고 내달부터 11월까지 시운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핵연료 연소시험은 과기부의 운영 허가룰 받아 내년부터 수행한다..

　

◇한국무역협회는 14일부터 중국물류에 관한 최신 뉴스와 정보를 체계화한 ‘중국물류포털’(www.chinalogis.net)’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포털은 지난해 9월 무역협회와 건교부, 산자부 등에서 업계 등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 구축키로 합의됐고 약 4개월에 걸친 콘텐츠 개발 및 관련 자료생산을 통해 이번에 오픈하게 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뉴질랜드에서 열린 국제표준화기구(ISO) 생체인식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발표한 ‘DNA 인식 데이터 포맷 기술’의 국제표준화가 결정돼 이를 공식 국제표준으로 제안했다. 생체인식 분야 ISO 표준은 현재 총 15개가 제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제안한 한 것은 3개이다.

◇ 방송위원회는 한국케이블TV충남연합방송에 대해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취소처분을 내린 방송위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13일 밝혔다.방송위는 충남연합방송이 종합유선방송사업 전환승인 결정 이후 소유지분을 제3자에 매도함으로써 승인장 교부시 부과한 승인취소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지난 2005년 10월 승인취소처분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