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 국회 특위 만든다

　여야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해 정무위원회등 3개 상임위원회를 묶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협의를 갖고 정무위원회·문화관광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3개 상임위 중심의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를 구성,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우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 소관 상임위를 어디로 할 것인지 15일 교섭단체 대표 간 논의한 결과, 정무위·문광위·과기정위 3개 상임위를 묶는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며 “이 특위는 법안의 의결권까지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이날 “IPTV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했지만 아직도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위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문광부와 정통부에 각각 흩어져 있는 권한을 조정하며 정치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다룰 것”이라며 특위 구성 합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된 후 소관상임위 결정 과정에서 “법률안을 조정주체가 국무조정실이기 때문에 정무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과 문광위나 과기정위에서도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맞서왔다.

　한편 여야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앞서 운영위를 열어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설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특위의 위원구성 및 위원장 선정 등 인선작업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