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민등록등초본무인발급기 오류 가능성에 즉각 대처

 행정자치부가 본지가 보도한 탐사기획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발급기 오류 발생’ 기사와 관련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특히 행자부는 지난 10일 16개 시도 부지사를 대상으로 무인단말기 오작동 및 해킹 가능성에 대한 보도를 브리핑, 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추후 예산편성으로 관련 보안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행자부 전자정부본부는 기사가 보도된 지난 9일 문제의 단말기가 있는 관악구청에 즉시 출동, 단말기가 오류 발생으로 인해 윈도 화면으로 바뀌더라도 터치 스크린을 쓸 수 없도록 시작버튼을 물리적으로 막는 프로그램을 우선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단말기 공급사 중 하나인 미디어솔루션사가 개발했으며, 행자부는 미디어솔루션 외에도 LG엔시스·한국타파컴퓨터·에니텍시스·IDC텍 5개사에 각 사가 공급한 단말기에 해당 프로그램을 즉각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 행자부는 윈도 기반 단말기 취약점을 발표한 시큐어연구회와 공동으로 오류 발생을 일으키는 주민등록증 및 오류 발생 경로 등에 대한 문제점 파악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윈도 단말기에 대한 취약점 보고서 발표 직후인 지난해 12월 28일, 16개 시도에 공문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투입하지 않고 지문인식만으로 비교해 문서를 출력할 수 있는 2차 비교법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이에 따라 단말기의 주민등록증 투입구를 강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행자부 전자정부본부는 “무인단말기를 통한 서류 발급이 아직은 G4C보다 다수 사용되고 있지만 G4C 확대 방침에 따라 단말기 교체 및 증설에 대한 별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시도를 중심으로 각 시·군·구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무인단말기의 보안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본부 측은 “투입구를 봉쇄해 문제의 주민등록증이나 다른 카드 삽입을 통한 오류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한 행정지도 시행 여부를 조만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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