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방송위원회는 불법위성방송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과 부산·광주·대구·대전·강원·제주 등 6개 지역사무소에 ‘불법방송감시센터’를 각기 설치해 운영한다.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시청망(MATV)에 위성방송안테나를 연결하여 시청하는 행위 등 다양한 불법방송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시정하기 위해서다. 불법방송 문제는 이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감에서도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5∼16일 양일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정부혁신 우수사례와 우수브랜드 발표대회를 열고, 대통령상을 받은 소방방재청의 ‘복구비 일괄지원 시스템’과 관세청의 ‘수출입물류통관시스템’ 등 10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브랜드에는 법무부의 출입국심사서비스 ‘KISS’, 국세청의 ‘홈택스’ 등 5건이 선정됐다.

◇우정사업본부는 20일부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전국 3670개 우체국을 통해 민원우편 발급신청을 통해 우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해외에 거주했던 우리 국민이 국내 주소등록 갱신, 재산관리 및 자녀의 편입학 등에 필요한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그동안에는 이를 발급받기 위해 외교통상부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소프트웨어기업 수출과 디지털콘텐츠 시장 조사 부문에 대한 공식 통계 제출 기관으로 승인을 받았다. 지금까지는 같은 분야를 놓고 모집단과 조사방식의 차이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의 단체가 각기 다른 통계를 생산해 냄으로써 혼선이 빚어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진흥원의 자료가 향후 정책 수립이나 사업 계획 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