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 사업자 종량제 포문…포털 반발

　유선사업자들이 포털과 사용자제작콘텐츠(UCC)업체를 향해 ‘사업자 종량제’의 포문을 열었다. 사업자 종량제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도 차세대 망 투자의 일부를 부담하는 개념이다.

　유선사업자는 차세대 인터넷 망 투자나 품질 향상을 위해 트래픽을 많이 잡아먹는 온라인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온라인사업자는 이러한 생각을 이해하지만 콘텐츠 질 저하와 소비자에 대한 요금 전가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양측은 유선사업자와 합리적인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아 개인 인터넷 사용자와 관련한 ‘인터넷종량제’ 같은 감정 싸움으로는 번지지 않을 전망이다.

　◇총대 맨 하나로텔레콤=박병무 하나로텔레콤 사장은 본지 기자와 만나 “포털과 UCC업체가 지금처럼 망을 무상 이용하는 것은 차세대 망인 광대역통합망(BcN) 투자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사업자 종량제를 고려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은 물론이고 UCC업체·중소기업이 잇따라 IPTV에 참여하면서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늘어가는데 이를 네트워크 사업자만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인터넷 포털 다음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네이버(NHN)도 사업 진출을 고려 중이다.

　박 사장은 “TV포털 하나TV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며 IPTV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망 중립성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하나로텔레콤만 (사업자 종량제를) 도입할 수는 없으므로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보유한 통신 사업자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는 하나로텔레콤 등 한두 사업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 우선 통신사업자의 IDC에 입주한 콘텐츠 업체의 반발도 생각해야 하므로 정부가 망이용 대가나 사업자 종량제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전에는 도입하기 힘들다.

　KT와 LG파워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도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해 공식적으로는 “아직 도입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포털 사업자 ‘반발’=포털 사업자는 ‘사업자 종량제’가 사용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다. 포털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망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진행하는데 무조건 서비스 사업자에게 투자비용을 부담시키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에 관련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아는데 명확한 사업자 종량제 기준이 없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IPTV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정적인 망을 확보하는 데 따른 추가비용 부담은 검토할 수 있지만 이는 결국 IPTV에 얹히는 콘텐츠의 질적 저하나 사용자 요금 부담 전가 등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사업자 종량제는 지난 2003년부터 논의됐던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망 개방 이슈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결국 사용자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재권·김민수기자@전자신문, gjack·mimoo@

<용어설명>사업자 종량제란= 인터넷 사업자 종량제의 준말이다.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콘텐츠 업체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설정한 일정 트래픽 이상의 용량을 사용할 때 이에 따라 과금하는 제도다. 100Mbps급 이상 속도를 보장하는 BcN은 천문학적인 투자를 동반해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사업자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나왔다. 그 대신 통신사업자는 콘텐츠 업체에 100Mbps 이상의 속도와 품질을 보장(QoS)하며 보안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