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부품소재 개발없는 일본 모방형 부품소재산업은 ‘백년하도급’이다.
올해 들어 부품소재의 대일 무역 적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적자 절대 규모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기술 개발의 결과가 언뜻 엿보이지만 대일 무역에 관한 한 절대적 열세를 극복하기에는 아직 멀어 보인다.
25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대일 부품소재 무역 적자 규모는 88억65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일본에 대한 무역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7%에 이르고 있다.
◇줄어드는 적자 비중=대일 부품소재 무역수지 적자는 2001년 103억달러에서 2002년 118억달러, 2003년 139억달러, 2004년 159억달러, 2005년 161억달러, 올해 7월까지 88억달러를 기록중이다.
적자 규모는 여전한 상황이다. 다만 전체 대일 적자에서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7월까지 60.7%를 기록해 2003년 73.0%에서 2004년 64.9%, 2005년 65.9%에 비해 개선되는 추세다. 대일 수입 품목 중 부품소재 비중도 2001년 62.4%에서 2003년 59.4%, 지난해 56.6%, 올해 7월까지 55.8%로 감소했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최근 국감에서 “3년 내에 대일 적자 규모가 현 상황에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한미 FTA 등을 통한 수입처 전환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대일 역조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말했다.
◇모방형 산업으로는 한계=업계에서는 대일 부품소재 무역 적자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로 일본 모방형 산업 육성책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장·매출 위주의 사업 구조로, 기술 개발에 많은 돈과 기간이 필요한 핵심 장비 및 부품소재의 대일 수입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부품소재의 국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요 대기업들이 품질에 대한 신뢰도 문제와 일본 업체의 견제 등을 이유로 일본 제품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일본의 다품종·소량 수요, 높은 안전·표준 등의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브릭스(BRICs) 등 개발도상국의 시장이 있는 점 등으로 일본 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진출 노력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중핵기업·전략적 핵심 기술을 무기로=정부는 부품소재 중핵기업 육성과 일본에 대적할 만한 전략적 핵심 기술 개발을 양대 축으로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2010년까지 해당 분야에서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 단계에 오를 300개 기업을 우선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일 무역 역조에 대응한 단품형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미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천기술 개발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산자부는 ‘선진국 따라잡기식’ 기술 개발에서 벗어나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 부품소재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부품소재 기술 로드맵’을 내년 1월 내놓을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해마다 2000억원 이상을 부품소재 분야에 투입하고 있지만 원천기술 확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품소재 대일 경쟁력 확보는 영원히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긴 개발 기간과 많은 자금 등으로 기업들이 회피하는 원천기술과 관련, 정부가 앞서 R&D를 주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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