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자금 1조 지원에 특허등록 `0`

　정부 연구개발자금으로 지난 6년간 2조 2050억원이나 투자했지만 이 중 특허가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과제가 7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자되고도 특허 한 건도 등록되지 않은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재엽 의원(한나라당)이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에서 제출받은 ‘특허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기술개발(R&D) 자금으로 2396개 과제에 2조 2050억원을 투자했으나 이 중 특허가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과제가 전체의 71%에 해당하는 1705개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6년간 IITA가 IT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IT산업경쟁력 강화사업, IT우수신기술지원사업,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투자한 전체기술개발 사업 과제수는 2396개였고 이중 29%에 해당하는 691개 과제만 특허를 등록하는 성과가 놨다. 전체 투입예산은 6년간 2조 2050억원인데 이 중 특허성과를 보인 예산은 1조 2162억원이고 특허가 한 건도 나오지 않은 예산규모가 9887억원으로 약 1조에 달했다.

심 의원은 “R&D예산을 투입하면서 투입 대비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은 투자에만 신경을 쓰고 성과관리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이며 이는 과제수행 건수중심의 실적주의가 빛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