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문화부 산하기관 경영 방만

　○…지난해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문화관광부 산하기관들의 성적이 평가대상 산하기관이 있는 13개 중앙부처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문화부 산하 11개 기관 평가점수의 평균은 62.95점으로 재정경제부 등 13개 평가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73.26점으로 1위를 한 정보통신부에 비해 평균 10.31점이나 뒤졌다.

　문화부의 11개 산하기관 중 문화예술위원회는 연기금운용기관 16개 기관 중 최하위,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문화국민생활기관 14개 중 최하위로 평가됐다.

　김 의원은 “바다이야기 사태를 야기한 문화부 본부와 산하기관들이 전체적으로 해이한 분위기라는 것이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 초고속인터넷 상품이 광동축혼합망(HFC) 등 경쟁 전달망과 평균속도에 비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홍창선 의원(열린우리당)에 따르면 ADSL상품은 동급의 케이블TV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보다 속도가 최대 2분의 1 이상 느리면서도 1만∼1만5000원 더 비싼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KT의 ‘ADSL프로’의 평균 속도는 다운로드 4.16Mbps, 업로드 0.46Mbps로 케이블TV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의 평균 속도인 다운로드 7.28Mbps, 업로드 0.70Mbps에 비해 뒤졌다. 그러나 월 이용료는 월 4만원으로 동급의 케이블 상품보다 1만5000원까지 비쌌다. 현재 국내 ADSL 이용자는 8월 말 현재 320만명으로 전체 초고속인터넷 이용자의 23%에 해당한다.

　홍 의원은 “현재 초고속인터넷 사용자 중 ADSL 사용자가 약 23%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케이블 사용자보다 더 많은 사용료로 내야 하는 것은 문제”라며 “시급히 ADSL망을 광랜이나 최소한 VDSL망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친환경상품의 공공구매를 의무화하는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재활용제품의 사후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은 2005년 우수재활용인증(GR)을 획득한 19개 업체에 대한 재심사 결과 7개 업체(36.8%)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도 유효기간연장 부적합 비율인 22.8%보다 증가한 수치다. 정기사후관리 및 특별사후관리에서도 2003년도 11.1%, 2005년도 5.9%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구매촉진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우수재활용제품 및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매우 엉성하다”며 “정부가 자원재활용 산업을 새로운 제조업으로 인식하고 기술 지원, 판로지원 시책의 강화 등 효과적인 관리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상희·김승규·손재권기자@전자신문, shkwon·seung·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