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 탈출구를 찾아라](4.끝)새 패러다임 필요

　“지금까지 통신정책은 유선전화 시장의 쇠퇴를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며 이동전화 위주로 집행된 측면이 있다.”

“융합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 출현이 잇따르면서 유선 통신 정책을 재점검할 시점에 이른 것만은 확실하다.”

정부의 유선 정책 재검검에 대한 유선 통신사들의 볼멘소리다. 현 시점에서 유선통신 시장을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유선시장 자체로 국한된 것이 아닌 다양한 신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산업 정책과 맞물려 유선통신 정책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 정부도 시장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 규제 정책 개선방안 연장선상에서 유선 정책 수립에 애쓰고 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유선통신 정책의 핵심에는 KT가 있다. 3년 전 민영화라는 큰 변화가 있었지만 KT는 여전히 정부의 규제와 틀 속에 놓여있다. 지배적 사업자 위치에 있는 KT에 대한 정부 정책은 그 방향에 따라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KT에 대한 정책은 곧 유무선과 통신·방송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 대응해 통신 시장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하는 촉매 역할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KT에 대한 ‘결합상품의 요금할인’을 인정해주는 방안은 한 예다.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시내전화는 어렵더라도 초고속인터넷이나 PCS 재판매를 다른 상품과 묶어팔 때 일정한 수준의 요금할인을 허용해주는 식이다.

이런 조건은 KT 외에도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기업을 넘나드는 합법적인 묶음상품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모든 통신사업자 간 합종연횡을 불러일으키는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KT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에 동의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원칙론도 나온다. 이는 KT에 대한 규제완화가 유선시장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우려감에서 비롯한다. 한 후발사업자 관계자는 “최소한 20∼30% 정도의 유선시장을 후발사업자들이 점유하는 조건에서야 KT에 대한 규제완화 본질이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제도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는 정책이 최소한 규제완화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런 맥락이다.

유선시장 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인터넷전화(VoIP) 산업 육성방안도 제기된다. VoIP는 신규시장 창출 의미도 있지만, 활성화 수준에 따라서는 시내외 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 이 때문에 후발사업자는 KT 위주의 전화 독점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VoIP를 강조하며 이에 따른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시내외로 구분돼 있는 유선전화 요금 기준을 일시에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단일요금제’ 상품 출시를 허용하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IPTV처럼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요건을 하루빨리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IPTV는 KT에만 국한된 게 아닌, 포화돼 있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활로가 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도 더욱 중요하다. 지배사업자인 KT에 대한 규제완화와 복수의 유선사업자들이 공존할 수 있는 시장 조건을 형성하는 일은 어쩌면 이율배반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딜레마를 극복하는 일이야말로 유선통신 시장 정책의 핵심일 수 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